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1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신동섭·신영희·임관만·신성영·이인교·이용창·유승분·김종배·박창호·이명규·이선옥·이강구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추진계획과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 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조사

2. 어업인 교육

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 ①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조(정의) ○ 제61조(안전성조사) ○ 제62조(출입·수거·조사 등) ○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2. 2. 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

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의 수산물 등이 제4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안전성조사의 실시 등) ① 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ㆍ도지사(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지정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의 범위는 규칙 제2조의 유해물질로 한다.

제6조(시료수거대상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등의 생산량,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입회 등) ①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안전성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유선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전단의 문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안전성조사 내역을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와 해역에서의 패류독소 확산 등으로 긴급히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해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료수거 등의 조사를 하는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 출입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시료수거 등) ①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는 조사공무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에 담당직원을 동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의 장이 해당 수산물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료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동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산물 등의 시료 수거량 및 수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다만, 방사능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1kg(가식부 기준)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료는 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 시기 등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시료의 분석방법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석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분석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의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분석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이 부적합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안전성조사 결과 법 제61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식품 등의기준ㆍ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분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간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시료

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 보관이 곤란한 시료

3. 시료를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조사의 결과치가 변화 또는 변경되는 시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시료가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이해관계인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 처리기한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폐기가 어려운 경우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해당 수산물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출하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의 원인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전체 수조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해관계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조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대책) ① 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약품잔류로 인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약품사용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양식환경에 있는 경우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사용중지, 사용금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조사 결과제출)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 분석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〇 안전성조사(안 제5조)

- 수산물 안전성조사 분석시험을 위한 분석용 소모품(가스, 시약, 초자 등) 구입 및 분석실 유지·관리 등

〇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안 제6조)

- 수산물 위·공판장 및 양식장 시료구입

〇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안 제8조)

- 생산자, 관계기관 등 교육·홍보에 따른 홍보용품 구입 등

〇 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안 제10조)

- 조사항목(방사능 등) 확대에 따른 분석시험법 적용을 위한 장비구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추진계획),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는 비용 발생과 무관

나. 추계 결과

〇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24년은 130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 계	1,050	130	440	150	160	170
안전성조사 (안 제5조)	665	121	124	132	140	148
시료수거 및 조사 등 (안 제6조)	65	9	11	13	15	17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안 제8조)	20	-	5	5	5	5
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안 제10조)	300	-	300	-	-	-

다. 재원조달방안

〇 국비 14%, 시비 86%

- 시비 750백만원 (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국비 15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안 제10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수산과장 오국현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비용추계

○ (예산규모) 1,050백만원(‘24년~’28년, 5년간)

○ (재원조달) 국비 및 시비재원 부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 계	1,050	130	440	150	160	170
안전성조사 (안 제5조)	665	121	124	132	140	148
시료수거 및 조사 등 (안 제6조)	65	9	11	13	15	17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안 제8조)	20	-	5	5	5	5
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안 제10조)	300	-	300	-	-	-

□ 검토의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제71조에서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생산단계에서 신기술보급 등으로 규정하고 제26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 제26조제9호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와 연계 시험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 구입 예산과 중복 여부 검토 선행

○ 또한 수산기술지원센터의 기 추진 중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성 검토 필요함.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	150,000	-	-	-	150,000
	소계	-	150,000	-	-	-	150,000
세출	안전성조사 분석시험 및 분석실운영	120,612	124,000	132,000	140,000	148,000	664,612
	수산물 시료구입	9,000	11,000	13,000	15,000	17,000	65,000
	수산물안전 홍보물 제작	-	5,000	5,000	5,000	5,000	20,000
	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	300,000	-	-	-	300,000
	소계	129,612	440,000	150,000	160,000	170,000	1,049,612
재원 조달		129,612	440,000	150,000	160,000	170,000	1,049,612
국 비		-	150,000	-	-	-	150,000
시비	소 계	129,612	290,000	150,000	160,000	170,000	899,612
	일반회계	129,612	290,000	150,000	160,000	170,000	899,612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